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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특위,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엔 합의
3~7년 이하 징역·공소시효 10년으로
위법한 사이버심리전 처벌엔 평행선
공무원·군인 내부고발 보호도 이견
민주당 “30일까지 안되면 실력행사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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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31227 21:11 | : 20131227 22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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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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