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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정원 개혁안’ 가결…사이버정치활동 처벌 명문화
국회 국정원개혁특위, 국정원법 등 7개 법안 가결
국정원 직원 국가기관·정당 상시 출입 금지 명시
‘정치활동 관여’ 지시 이의제기 및 집행거부 보장
: 20131231 10:17 | : 20131231 14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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