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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개입 처벌 강화 ‘진전’…근본 차단엔 ‘한계’
[국정원 개혁법안 합의]
국정원 어떻게 달라지나
정보수집 활동 범위 제한
“총론은 법률로 규정” 합의
정치관여 지시 거부권 등
“상명하복 탓 실효성 적어”
‘대국민 심리전 처벌’엔
“종북몰이 처벌 안받아 문제”
[Ѱܷ]
: 20131231 20:58 | : 20140102 1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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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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