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제동에도 통신사들 ‘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’ 여전
미래부는 “요청양식 표준화하겠다” 변죽만
누리꾼이 포털 상대로 손배소송
“수사기관 요청 따를 의무 없어”
항소심 2012년 10월 판결 내려
그 뒤 포털은 영장 없는 요청 거부
통신사들은 기존 관행 그대로

미래부는 지난해말 개선안 내면서
“양식 제각각인데다 기재사항 허술
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 마련”
‘무작정 제출’ 관행 개선될지 의문
: 20140115 20:39 | : 20140116 09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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