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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세훈, 2년 만에 다시 심판대…‘대선개입’ 단죄할까
<원세훈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>
국정원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
1심, 선거개입 혐의에 무죄 선고
2심, 선거법·국정원법 유죄 판결
대법 ‘선거개입’ 증거능력 불인정
이후 드러난 원세훈 녹취록
재판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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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70829 21:04 | : 20170830 10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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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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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70829 21:04 | : 20170830 10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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