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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‘적자국채 논란’이 석연치 않은 이유
[더(The) 친절한 기자들]
[세금 더 걷혔는데, 추가발행 요구 왜? ]
한도 많이 남아 법적 문제는 없지만
초과세수 상황에서 청 개입 이례적
[세계잉여금 위한 적자국채는 괜찮다? ]
기재부 “세계잉여금 확보 목적” 설명
사실이라도 ‘재정운용 꼼수’ 비판 가능
[당시 의사결정 과정 해명 없어]
신 전 사무관 세부적 내용 주장에도
청와대 구체적인 입장 내놓지 않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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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102 18:45 | : 20190102 20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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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102 18:45 | : 20190102 20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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