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·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노·사·정 사이 2년여의 줄다리기도 일단락됐지만, 이 법으로 비정규직이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. 오히려 애초 취지와 달리, 비정규직 법이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옥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일선 노·사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반응과 전망을 네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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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길 먼 비정규직법
[왜냐면] 학교비정규직 노사 잠정합의에 부쳐 / 박용철
2019-10-21
[갈길 먼 비정규직법] ④ 왜곡된 사업구조부터 바꿔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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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갈길 먼 비정규직법] ① 2년의 시한… 그 의미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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